광주시가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는 6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다”며 “하지만 재판부는‘공사장 시공과 안전관리에 직접적 주의의무가 없고, 피해자측과 합의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이전 사건으로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이유로 사고의 책임자인 현대산업개발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산은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7개월 전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도 9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기업이다”며 “학동 붕괴 참사 이후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분명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도 재판부가 현산 대표에 대해 직접 주의의무가 없음을 판시한 것은 기업의 안전불감증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후 재판에서는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더욱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선고로 인해 붕괴 사고의 유가족과 피해를 본 시민들이 또 한번 상처를 입게 됐다”며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서울시에 현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엄정한 행정처분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 발생 3년 만에 내려진 붕괴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전체 피고인 20명 중 14명에게는 유죄를, 현산 전 대표 등 경영진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콘크리트 품질 부족 현산 관련자들 3명도 무죄를 받았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