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사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반민주적 폭거를 바로잡기 위해 ‘사회대개혁 광주선언운동’ 출범을 선언했다.

사회대개혁 광주선언운동은 21일 오후 2시 전일빌딩 245 4층 시민마루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계엄 사태 해결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사회대개혁안 마련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광주선언운동은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남대학교·조선대학교 분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 3개 단체로 구성됐다.

광주선언운동은 이날 선언문에서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 선포와 지난 19일 법원 폭력 사태를 목격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봤다”며 “본질적으로 위헌적인 불법 내란과 극단적 폭력을 낳은 사회적 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광주선언운동은 △내란 사태의 근본 원인 척결 △민주주의 퇴행 방지 법·제도 장치 보완 △사회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한 사회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체는 “이러한 위헌적 계엄과 불법적 폭동이 벌어질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바꾸지 못한다면, 불법 계엄과 폭동과 같은 사회 파괴적 행동은 다른 형태로 끊임없이 분출하게 될 것이다”며 “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존엄한 삶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사회대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계엄 해제 요건 완화, 불법 계엄 참여 종사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내란 선전에 대한 적극적 해석과 처벌 강화, 국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저항권 강화 등 피로 이룩한 민주주의 성취를 퇴행시키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대개혁 광주선언운동은 오는 23일 광주지역 정당 토론회를 거쳐 설 연휴 이후인 다음달 13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다음 달 15일 15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 광주 선언문 낭독하며, 3월 1일에는 17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를 통해 개헌안 통과 촉구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