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해부터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평가 대상 공공건축물은 광산구 하남지구 시립도서관과 북구 장애인인권타운 2곳으로, 시는 지난 3월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는 공공건축물을 시민과 사회적 약자 측면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물 개관 전에 인권적 관점에서 이용자의 시설 접근권·휴게권·안전권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광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등을 평가해 다양한 사회적비용을 절감하는 제도다.

올해 실시하는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는 지난 2018년부터 실시한 ‘빛고을 안전체험관’의 평가경험을 토대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TF’를 구성·운영한다. 이후 세부 점검표를 마련하고 설계공모 과업지시서부터 준공 시까지 단계별(4단계)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2017년 7월부터 조례·규칙, 정책(시책), 공공건축물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규정·편람, 빛고을 안전체험관 건립 등의 인권영향평가는 전국적으로 모범이 돼 전국 지자체·교육청에서 광주를 방문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모범사례로 전국에 전파하고 있다.

윤목현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광주는 민주·인권·평화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인권기본계획, 인권옴부즈맨제도, 인권교육 등 인권정책을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정책 중에서 시민의 실질적인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인권정책으로 평가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규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2017년 10월부터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와 협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46건을 평가해 23건에 대해 권고해 부서에서 19건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