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일=사설]제2차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을 올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최초 ‘여순사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최근 차관회의 심의를 신속하게 통과해 개정령안 실현 전망을 밝게 했다.

지난 1년간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는 올 1월27일 기준으로 총 6,774건이 마감됐으나 지난 1949년 전남도가 발표한 여순사건 인명 피해자는 1만1,131명이었다는 점을 비춰볼 때 아직도 신고가 안 된 희생자·유족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단 한 사람의 희생자·유족이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 신고 접수를 받기 위한 기간을 재설정함으로서 계속적인 추가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을 논의하는 실무간담회를 지난해 11월24일과 올 2월15일 두 차례 가졌다. 현행 여순사건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진상규명 신고 기간 ‘1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12월8일 발의하는 등 신고 기간 연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소 의원은 시행령 입법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법제처 심사’를 필요 최소한으로 단축하기 위해서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법제처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희생자 유가족들과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시행령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 지난 2월1일과 2일에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두 차례나 직접 통화하며 법제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이에 이 처장도 화답하며 신속한 심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앞으로 절차는 오늘 개최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고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공포가 이어질 전망이다. 해당 시행령은 공포 직후 발효돼 제2차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이 즉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제2차 신고기간이 재개될 예정인 만큼, 여순사건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신고 접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