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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3.5%로 3연속 동결…한미 금리차 1.75%p 그대로
물가 3%대 진정에 인플레 압력 다소 줄어
경기위축·금융불안 부담에 추가인상 피해
사실상 금리인상 종료…하반기 인하 기대

2023. 05.25. 16:51:46

한국은행이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25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묶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3.7%)이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줄어든 상태에서, 굳이 무리하게 금리를 더 올려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와 금융에 찬물을 끼얹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 차례 연속 동결로 1월 13일 이후 4개월 넘게 3.50% 기준금리가 유지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인상기의 최종금리를 3.50%로 보는 시각이 완전히 굳어지고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p)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p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지난해 1·4·5·7·8·10·11월과 올해 1월까지 0.25%p씩 여덟 차례, 0.50%p 두 차례, 모두 3.00%p 높아졌다.

하지만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는 2·4·5월 잇따른 동결로 깨졌다.

이날 한은이 다시 동결을 결정한 데는 무엇보다 불안한 경기 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0.3%)은 민간소비 덕에 겨우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을 피했고, 3월 경상수지도 국내기업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에 기대 힘겹게 석 달 연속 적자를 모면했다.

하지만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4월(-26억2천만달러)까지 여전히 14개월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최신 경제지표와 기대보다 약하고 더딘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을 반영해 한은도 이날 금통위 회의 직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고조되는 금융시장의 위험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계속 금리 인상으로 압박하면, 취약한 저축은행이나 카드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서부터 부실 문제가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하면서 미국과 격차는 1.75%P(한국 3.50%·미국 5.00∼5.25%)로 유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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