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눈부시게 성장한 한국경제가 저성장·양극화·혁신성 저하에 직면했다”며 21대 대통령 후보를 향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했으며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3개 학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SME(중소기업) 이니셔티브’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조업 부흥 △경제생태계 순환 등 3대 분야·9대 아젠다·100대 정책과제 추진을 제안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분야에서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 △인구 위기를 혁신성장 기회로 전환 △갈등 해소와 규제 개선 등 3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예방 중심 산업재해 감축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재직 지원 확대 △인구부 신설 △고령인력 계속 고용 기반 마련 △펨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여성특화기업 지원 △규제배심원제 도입 △중소기업 범위 조정기준 명확화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화 등이다.

‘제조업 부흥’ 분야는 △생산성 혁신과 디지털·탄소중립 대전환 △내수를 넘어 세계로 △백년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아젠다로 각각 선정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중소제조업 혁신 전환 위원회 신설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중소기업 업종별 AI 활용 확산 근거법 제정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상속세 인하 및 과세표준구간 조정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제생태계 순환’을 위한 정책분야로 △공정한 거래와 시장의 균형 △민생경제 성장희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가 손꼽혔다.

이외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건설공사 업역간 경쟁체계 불공정 개선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 법제화 △소상공인 유형별 재기 지원 △중소상공인 특화 유통 채널 확대 △소상공인 주요업종 대상 E-9 허용 △유사·중복 특구 정비 △지방 노후산단 민간투자 활성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방소멸 대응 협업모델로 육성 등이 포함됐다.

광주·전남지역을 타겟으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 법제화’가 담겼다.

최근 소득과 인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별 경제양극화 심화로 판로에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은 이전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였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우선구매율은 지난 2022~24년 24.1%에서 2023년 23.1%, 2024년 19.9%로 감소추세다.

이에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 시 해당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의 의무(법제)화를 제안했다.

우선구매목표는 각 기관별 자율결정에서 최소 30% 이상 우선구매 의무화로, 우선구매대상은 현재 지역대기업·중소기업에서 ‘지역 중소기업’으로 개선을 건의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평가항목에 지역 중기제품 구매비율 지표중점 반영도 덧붙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