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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유도’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무죄

2023. 05.25. 19:20:48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25일 당선무효유도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 금품을 건넨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6·1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전달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김 전 시장 부인에게 직접 접근한 B씨는 김 전 시장 부인 측으로부터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 부인에게 징역 2년, 김 전 시장 부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무죄가 선고되면서 박 시장은 위기를 넘겼다.

재판부는 “박 시장 부인 A씨가 B씨와 공모한 증거로 서로 연락한 통화 회수를 들고 있으나 구체적인 통화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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