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가 17일 수의계약 비위로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북구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구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8대 북구의회는 불법 수의계약 체결, 의원들의 꽃집 운영 등 ‘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으로 1,600여명 북구 공직자와 북구민들이 분노와 자괴감을 느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그러나 9대 북구의회는 어떠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구지부는 이어 “비리 의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자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등을 개정한 바 있다”면서 “비리 의원을 감싸고 있는 북구의회를 규탄하며, 빠른 시일 내 비리 의원에 대한 징계를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달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A 북구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임을 광주 북구청에 알리지 않고 10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원 당사자와 가족은 지방계약법상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계약을 할 수 없음에도 자신의 몫으로 할당된 주민 숙원사업비(포괄사업비) 예산 등을 다른 대표자를 내세운 업체가 수의계약 형태로 수주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구청 담당자를 속인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공사 금액을 공탁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점을 따져보면 1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