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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개 자치구의회 ‘인사권 독립’ 현주소는?
북구의회, 의사국장 개방직 추진
내달 중 채용공고…12월 중 임용
나머지 의회 후반기 의장때 논의
“공정·투명한 채용절차 수립을”

2023. 08.24. 18:59:58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본보 1월 18일자 6면)된 가운데 광주 북구의회가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의회 사무국장(4급) 개방직 전환’을 추진한다.

개방형 직위로 의사국장을 채용하게 될 경우 광주·전남 시·도 기초의회 중 첫 사례가 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적법한 인사가 임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북구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의회는 내년 후반기 의장이 선임된 후 의사국장 임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24일 광주 5개 자치구의회 등에 따르면 북구의회는 지난해 9월 집행부와 논의를 거쳐 ‘1년 6개월 인사 교류’를 통해 집행부에서 파견한 의사국장을 임명했다.

현 의사국장의 전입 기간이 올 12월 말 마무리됨에 따라 북구의회는 개방형 직위(임기제공무원) 채용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정기 인사에 현 의사국장을 집행부로 전출시키기로 북구청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북구의회는 다음 달 초 인사위원회를 통해 채용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며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이후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외부에서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해야 한다.

개방형 직위 채용계획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되면 북구의회는 다음 달 중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한 후 채용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후 10월 한 달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친 후 11월 첫째 주부터 선발시험위원회 임용후보자 선발, 인사위원회 우선순위 결정·추천, 의장 임용후보자 결정·공고 순으로 채용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12월 중 신원조회를 마치면 내년 1월 중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채용과정에서 관련 분야 경력 인정 범위를 놓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앞서 북구는 지난 2019년 북구의회 시간선택제 임기제(5급 상당) 채용과 관련해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사전 내정된 인사가 있었다는 특혜 의혹이 일었고 합격자가 ‘허위 경력’ 논란이 일자 스스로 채용을 포기했다. 임용을 앞두고 있던 합격자의 경력 증명서 등 서류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임용예정 직무 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공공기관, 정당, 법인, 비영리단체 등에서 정책, 입법, 지방자치, 자치행정 등과 관련한 근무·연구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됐다.

특히 의사국장 개방형 직위 채용 또한 관련 분야 경력 인정 범위가 포괄적이거나 자격요건 심의가 허술할 경우 자칫 낙하산 인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북구 안팎에서는 민주당 지역구(갑·을)간 ‘나눠먹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즉, 광주·전남 시·도 기초의회 중 처음으로 개방형 직위 전환을 추진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처럼 북구의회 뿐만 아니라 동구의회도 올해 말 의사과장의 정년을 앞두고 있어 집행부 교류인사와 개방직 전환에 대해 고민 중이다.

김재식 동구의장은 “진취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에 고정관념이 있는 공직자보다 개방직으로 외부에서 임명한 직원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판단,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다만 시나 국회와 달리 구의회는 예산과 인원이 적어 의사과장의 역할상 집행부 교류와 외부 인사 채용 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남구의회와 광산구의회, 서구의회는 내년 중으로 의사국장의 임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후반기 의장 선출 후 ‘집행부 교류 인사-개방직 전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남구의회 관계자는 “의사국장 임명에 대해서는 개방직과 인사교류 등 어떻게 뽑는지보다 업무 능력에 따라 평가해 임용할 것이다”고 밝혔으며 고경애 서구의장은 “현행법상 의회가 사무국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형수 북구의회 의장은 “개방형 직위 전환은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고, 집행부와 인사교류를 통해 의사국장을 임명하는 것은 과거를 답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거쳐 적법한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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