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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화 동구의원 "카톡 활용 체납 고지 도입을"

2023. 09.05. 17:30:49

문선화 광주 동구의원

체납 고지 서비스 창구 확대를 통한 세입 증대로 지방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문선화 광주 동구의회 의원은 5일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체납 고지 서비스’를 도입해 예정된 지방재정 위기 상황을 세심히 살펴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초 취득세 감면 확대, 지방소득세율 인하 등으로 올해 4,600억 원이 넘는 지방세 감소가 예상된다”며 “또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10% 이상 감소(8조 4,000억 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해 결산 기준 동구는 무재산, 폐업·부도, 소송계류 등을 제외하더라도 24억원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걷을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통한 세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아직 징수하지 못한 세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 노원구가 ‘카카오톡 체납 고지 서비스’를 활용해 해외 장기체류자, 주소지-실거주지 불일치 주민, 외국인 등에 대한 징수가 확대, 1분기 만에 42억원의 지방세 징수 효과를 거뒀다”며 “또한 세입 증대뿐 아니라 기존 고지서 발송 비용 절감, 탄소중립 실천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전자문서법에 따라 납부자 동의 없이도 모바일로 송달할 수 있는 ‘카카오톡 체납 고지 서비스’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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