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선포식에서 ‘지방 주도 균형발전, 책임 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내놓았다.

5대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이다.

9대 정책으로는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대학 동반 성장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농어촌 생활인구 늘리기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 전환 등을 제시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특히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 주도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세제감면, 규제특례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파격적 세제혜택과 힘께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한다.

교육자유특구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체제를 도입한다. 궁극적 목표는 지역대학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지원대책을 마련, 지방에서도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개발·성장하는 기틀을 갖춘다는 데 있다. 9월 중 정부 시안을 발표하고 11월 공청회 개최 및 의견수렴 후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되며, 내년부터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 대표 프로젝트로, 지방 대도시에 첨단·벤처 일자리와 삶, 여가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KTX나 지하철 역세권에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올 하반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광주에서는 서구 상무지구 일원에 AI·자동차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문화특구는 관광자원과 문화 등의 ‘로컬리즘’을 콘텐츠·브랜드로 육성하는 것이다. 올 12월 7개 권역에 13개 ‘문화특구’를 지정,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내년엔 지방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에 490억원을 투입한다. 또 지역가치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지역 대표기업인 로컬브랜드 육성에 88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14개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전략 토론회를 갖고 ‘4대 특구’를 비롯한 핵심 사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