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6일 “국토교통부의 2024 개발제한구역(GB) 주민지원사업에 4개 시군 13건이 선정돼 국비 5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장기화로 불편을 겪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비(90%)와 지방비(10%)를 매칭해 지원한다.

내년 주민지원사업에는 나주 2건(6억원), 담양 4건(13억원), 화순 4건(19억원), 장성 3건(18억원)이 선정돼 생활 기반, 환경문화, 생활공원 사업이 진행된다.

생활 기반은 마을 도로와 상하수도 정비, 마을 공동작업장 설치 등 생활 편익과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사업이다.

환경문화 사업은 누리길 조성, 경관(전통문화)사업 등이며, 생활공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공원 등 녹색 여가 공간 조성 등이 추진된다.

전남도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 국토부 공모계획에 따라 집행 실적과 추진 의지 등을 적극 설명해 평년 수준 대비 20% 이상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절차 개선, 해제 가능 총량 확대, 해제 기준 완화, 행위제한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도 지속 건의하고 있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사업비 확보 활동을 꾸준히 펼치겠다”며 “지역 현안 사업인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바이오·생물의약단지 등 지역별 특화전략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확대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