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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 미흡 농약안전시스템 ‘무용지물’
서삼석 “농진청 직무유기 국정감사 통해 점검”

2023. 10.03. 14:06:10

서삼석 의원

농약 등록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의 전산화 미흡으로 농약안전시스템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약 시험성적서 전산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농약 2,142개 중 절반 이상(52%)인 1,105개가 전산화되지 않았다.

현행법은 국내에서 농약을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약해, 독성, 잔류성에 관한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이하 ‘시험성적서’)를 제출토록 돼있으며, 2012년부터 시험성적서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촌진흥청장이 국민에게 농약의 정보, 사용 방법과 취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하 ‘농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약 시스템에 등록된 농약 시험성적서는 전체 2,142개의 농약 중 2.5%인 53개만 정보가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 등에 대한 정보 관리 업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결과다.

서삼석 의원은 “시험성적서는 농약의 최초 성분 및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핵심 자료지만, 전산화 미비로 관련 내용을 적기에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며 “농약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농촌진흥청의 직무유기다. 국정감사를 통해 관리실태를 점검, 농약에 대한 정보를 관계 기관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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