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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도입 건강보험 재정 누수 막아야
장수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 센터장

2024. 04.17. 17:59:33

장수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 센터장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모범 사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오는 2025년이 되면 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전체인구의 20%가 만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하고 부양인구는 증가하게 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합리적인 수입 확충과 함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내실 있는 지출관리 방안으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적발,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앞세워 비영리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통칭해 ‘사무장 병원’이라고 한다. 사무장 병원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이자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3조4,0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을 불법적으로 편취했고 이중 6.9%(2,335억원)만 환수됐다.

공단도 사무장 병원을 퇴출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에 대해 환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공단에 수사 권한이 없어 조력자 역할에 그치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사기관은 강력범죄 우선 수사 등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수사에 한계가 있으며 수사 기간도 평균 11.5개월이 소요된다. 사무장 병원들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폐업 후 잠적해 버려 증거불충분으로 내사 종결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러한 이유로 공단은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공단이 보유한 다년간의 조사 경험과 노하우, 전문인력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까지 더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 착수 후 석 달 만에 환수 처분이 가능해져 매년 약 2,000억원에 이르는 재정 절감 효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 달이면 21대 국회가 마감하는데 회기 내 공단의 특사경 법안이 통과되길 촉구한다. 국민의 건강과 보험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자자손손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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