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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광장> 민주당 호남지역 공천제도 개선 필요성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
민주주의는 과정·결과 중요
공천 일반 여론조사 비중 확대를

2024. 05.29. 19:25:42

4월 총선이 끝났다. 호남지역 국회 의석 28개는 이번에도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3당 모두 당선자는커녕 유의미한 득표율도 얻지 못했다. 호남은 여전히 민주당의 아성이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체인 정치제도이다. 선거날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민주주의의 축제날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호남지역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자체 선거날은 온전한 축제가 아니라 반쪽짜리 축제날에 불과하다. 이유는 선거가 대부분 민주당이 공천한 후보를 인준하는 선거, 북한식으로 말하면 찬반 투표를 하는 행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유신 시대와 5공화국 선거 때 실시된 대통령 선거가 그랬다.

물론 지금 호남에서 실시하는 인준 투표와 유신 시대&#8231;5공 때 실시하는 인준 투표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유신 시대와 5공 때는 강제로 인준 투표를 했고, 지금은 유권자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호남지역 선출직 공직자는 내용면에서 유권자의 손이 아니라 민주당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호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는 선거 날인 4월 10일이 아니라 민주당 경선이 진행된 3월경에 사실상 결정되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 지도부가 지도를 펼쳐놓고 여기는 누구, 저기는 누구라고 낙점했을 때 이미 결정되었다. 이 진행 과정에서 예외가 된 지역구는 호남지역 28개 지역구 중 아마도 다섯 손가락 이내일 것이다.

민주주의는 과정과 결과를 함께 중요시하는 제도이다. 이런 점에서 호남지역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에게 사실상 인준 투표를 하는 선거 행위는 분명 문제가 있다.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유권자는 대부분 '이것은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는 넋두리 형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바꿔! 바꿔! 또 바꿔!'를 반복하는 행위나 2년 전 지자체 선거 때처럼 다수가 투표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그런 문제의식의 변형된 표출일지 모른다.

이번 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호남에서 민주당 이외 정당 후보의 당선은 어렵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향후 상당 기간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구도와 극단적 대립 구도가 지속할 것이고, 그 결과로서 호남 유권자들의 민주당에 대한 '묻지 마' 투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계속 옥석을 가리지 않고 '묻지 마' 투표를 행한 후 4년 뒤 교체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그러면서 지역에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고, 지역 낙후에 대한 불만만 표출하며 세월을 보낼 것인가?

양당 구도와 '묻지 마' 투표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 정치 현실이라면 제한적 범위 내에서라도 주권자의 권리를 신장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구체적 방법의 하나로 필자는 공천 때 적용하는 여론조사 비율의 변화를 요구하자고 제안한다. 현재 민주당의 국회의원 공천은 일반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여론조사 50% 비율로 실시하고 있다. 그 비율의 개선을 요구하자.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60% 또는 70%로 늘리고 권리당원 여론조사 비율을 40% 또는 30%로 줄이라고 요구하자. 이 비율을 국회의원 공천과 시·도지사 및 시·군·구 단체장 공천에 모두 적용하도록 요구하자.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원 공천제도도 바꿔야 한다. 현 민주당 공천제도 아래서는 유권자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2년 전 지자체 선거 때 광주지역 투표율이 37%에 머문 것도 이런 공천제도와 무관하지 않다. 현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2년 후 지자체 선거도 마찬가지 현상을 반복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정치제도이다. 민주주의의 상징적 도시인 광주가 계속해서 민주당이 공천한 인물을 그대로 인준하는 식의 반쪽짜리 권리행사에 머무를 수는 없다. 일단 공천 때 적용하는 일반 여론조사 비율과 권리당원 여론조사 비율을 개선하는 것으로부터 공천제도의 변화를 시도해보자. 지자체 선거가 2년 남았는데 선거일 직전에 몇 번 주장하다가 그만두는 식의 요식적 개선 운동이 아니라 지금부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운동을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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