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불출석해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0시경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혐의 소명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형사범의 경우 체포영장이 곧바로 발부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사 초유의 일인 만큼 빨라도 3~4일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청구”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