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는 최근 내·외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보호를 요하는 대상으로 이뤄진다.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 경우 심의를 거쳐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청구를 결정하기 위한 기구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외부 위원은 법률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절도 등을 저지른 형법범 등 5명에 대해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 반환, 피해자 처벌불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훈방 4건 및 즉결심판 청구 1건 등 처분을 결정했다.

강기현 동부경찰서장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과자가 되는 것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준법의식 및 법집행 신뢰도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