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미완…소득기준 완화·공제율 상향·항목확대 제안

“국민들 문화체육관광 소비 체감하도록 더 적극 정책 개선해야”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을)은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문화비 연말 소득공제 정책에 대해 적극인 개선과 확대를 제안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국민의 문화향유를 지원하기 위해 도서·공연비 지출 공제를 시작으로 도입됐다.

이후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는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신문 구독료에 대한 연말 소득공제를 적용해 오고 있다.

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영화 티켓 구입비 추가 이어 생활체육시설 이용료와 OTT 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시키는 것을 준비 및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비 소득공제 정책추진 5년이 지났지만, 정책 성과 등에 대한 관련 보고서는 지난 2022년 2월 (재)한국문화정보원이 발행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확대방안 연구’보고서 뿐이다.

이 보고서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적용 대상 전체 근로소득자의 실제 문화비 지출 증가에 미치는 급격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책 성과를 낮게 평가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제한을 연소득 1억원으로 완화하거나, 공제율 30%를 더 확대, 공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포함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인지도 및 효과 조사(중복답변)에서 영화, 문화상품 구입, 여행숙박, 체육 등 순으로 정책 확대 의견도 제시했다.

조 의원은 “최소한 정부의 정책 입안과 추진이 조금 더 과학적 이고 체계적 이어야 한다”면서 “문화비 소득공제제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 목표가 문화산업 활성화 인지, 국민 문화향유 확대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상품 구입과 지방경제 활성화와 국민체육 증진 효과를 위해 여행?숙박?체육 등 더 많은 국민이 기대하는 문화체육관광 전반으로 확장 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