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해 세수 결손이 무려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해 지역의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의 살림살이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보통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족 재원을 지방채 발행이나 각종 기금에서 충당해 오며 빠듯하게 재정을 운용해 왔던 지자체들인 터라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대규모 국세 세수 결손으로 인해 예상되는 지방교부세 감소 예정액이 총 4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기재부가 발표한 국세 재추계 결과, 지자체 보통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22조 여원 감소할 전망에 따른 수치이다. 세수 재추계 결과, 역대 최다 규모 결손을 기록한 전년보다 7조4,000억원 늘어났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이로 인한 광역 지자체들의 교부세 감소 예상 폭은 광주시가 729억원, 전남도는 9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시 지역 평균 감소 추정액은 2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전남에선 순천시가 374억원의 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니 충격이다. 전남에서는 해남군 275억원, 고흥군 258억원 순으로 감소액이 많았다. 이밖에 재정여건이 가장 열악한 일선 군 지역의 경우, 평균 감소추정액이 15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해 정부 내 가용 재원을 활용해 우선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한계가 엄연히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이치다.

행안부는 재정 당국과 적극 협력해 중앙부처 사업 예산 불용액을 활용해 가면서 추가 자금 교부를 검토,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그동안에도 재원이 부족해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지자체들인 터라 보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