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의장을 지낸 김동찬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김 부회장은 취업한 지 1년여가 지난 상황에서 관련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을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광주경총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업무 연관성과 소급적용에 대한 부분이 맞지 않다고 밝혔다.

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김 상임부회장에 대한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취업 제한 심사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업불승인 결정을 한다.

김 부회장은 지난 2018년 7월1일부터 2020년 7월10일까지 제8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

김 부회장은 윤리위에 취업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지난해 9월 광주경총 상임부회장으로 선임됐으며, 올해들어 취업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김 부회장은 광주경총이 올해부터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포함돼 공직자윤리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김 부회장은 “의장 퇴임 후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대표도 역임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중소기업을 주로 지원하는 광주경총의 업무와 광주시의회 의장직이 이해관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인사혁신처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광주경총도 이날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냈다. 광주경총은 퇴직 전 소속했던 기관 업무와 취업 기관의 업무 연관성에 대해 김 부회장이 경제단체 상임위에 속하지 않았고, 시의회 의장직과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광주경총은 광주전남 대·중소기업 경영자 모임으로, 퇴직 전 기관 업무 연관성이 없고 직접 영향력 행사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 부회장이 2023년 9월 1일 선임됐을 시 광주경총은 취업신고 대상 기관이 아니었으며, 올해부터 고위공직자 취업 신고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소급 적용은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광주경총 관계자는 “세부 사안을 볼 때 억울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용기준이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부분이 있다”며 “취업심사 결과, 유사 사례, 판례 등을 참고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