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행안위)는 10일 “최근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5·18보상법을 담당하는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5·1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5·18보상법이 지난 2021년 6월 개정되면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도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기타지원금 지급을 위한 시행령이 지난 2006년 6월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후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성폭력 피해자들이 기타지원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시행령은 ‘5·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기타지원금 지급대상자를 한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서 진상조사위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종합보고서에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 명예회복, 보상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이 명시됐다.

이에 양 의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 명예회복, 보상 등의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지 질문했으나, 장관은 종합보고서 발간조차 모르고 있었다.

양 의원은 “5·18 당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도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자격이 생겼지만, 시행령이 해당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앞으로 있을 광주시와 전남도 국감에서 기타지원금 이외 보상금 문제도 철저히 지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