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평균 3곳 중 1곳은 불합격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법률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복지위)이 17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지역별 정신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대상 617개 기관 중 382개 기관(62%)만이 합격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9년 47개 대상기관 중 21개 기관으로 44.7%의 합격률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90개 기관 중 129개가 합격해 67.9%의 합격률을 보였다. 평균 3곳 중 한 곳은 불합격 평가를 받는 것이다.

주요 불합격 주요 사유를 보면 직원건강 유지 및, 화재안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소통 부족 등이다.

이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를 위한 충분한 의료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특히 정신의료기관은 환자의 격리 및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사고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원활한 소통이 중요한 만큼 더욱 세밀한 평가와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수평가를 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고 불합격 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