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에서 고령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조석호 의원(북구4)은 17일 열린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광주는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대비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정책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1,000건, 2021년 1,032건, 2022년 1,059건, 2023년 1,303건으로 증가추세다.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등 교통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광주시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정책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광주시는 2019년부터 만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반납 인원은 2019년 1,581명, 2020년 2,115명, 2021년 2,204명, 2022년 3,135명, 2023년 2,574명으로 매년 대상자의 5%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납률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 조 의원은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1회 지급 등 미비한 혜택을 꼽았다.

조 의원은 고령자의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주기 3년, 연령별 인지 기능검사·주행 테스트, 서포트카 보급·지원 등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광주시는 고령운전자 안전사고 예방 조치와 노인복지시설 셔틀버스 운행 등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지역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율은 2.3%로, 전국 대부분의 시·도가 2~3% 수준으로 비슷한 상황이다”며 “중앙정부와 협의해 인센티브 검토 등 자진반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