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지자체의 보건소장 임용과정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지난 15일 열린 제38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도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장 임용의 법적 자격요건 준수와 임용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강력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5년간 전남지역에서 비전문가가 보건소장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도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올해 초에는 비적격자를 임용한 지자체가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순천, 나주, 광양, 담양, 진도, 신안 등 6개 시군은 법적 자격이 없는 농업직과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광군과 장성군은 행정직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해 올해 초 감사원에 적발됐다.

현행 지역보건법 제15조는 보건소장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보건 전문 자격 소지자가 임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보건소장은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지역 보건을 책임지는 실무관리자”라며 “전문성이 담보돼야 하는 자리가 승진을 위한 자리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임용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와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가 감사 권한을 강화해 비전문가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임용 후에도 지속적으로 감독해 도민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인구 고령화와 의료 접근성 문제로 의료 환경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서 보건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보건소장 임용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전남도가 책임있는 자세로 지역사회 보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