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변호사들이 매년 발표하는 법관평가 결과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와 언행, 부적절한 재판 진행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5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변호사회회관에서 ‘2024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법관평가에는 변호사 264명이 참여했고, 489명의 법관(광주 관내 158명)에 대해 3,932건의 평가가 접수됐다.

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광주 본원은 20회 이상,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원은 15회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중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7인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우수 법관은 김대현 법관(변시 4회·광주지법), 김성주 법관(연수원 26기·광주고법), 김용신 법관(연수원 36기·광주지법), 나상아 법관(연수원 40기·광주지법), 이광헌 법관(연수원 37기·광주지법), 이재경 법관(연수원 36기·광주지법 목포지원), 지혜선 법관(연수원 38기·광주지법) 등이다.

나상아 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우수법관들은 철저한 재판 준비와 법리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결론을 신속하게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재판 진행에 있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소송관계인들에게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면서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등 모범적인 모습으로 평가됐다.

광주변호사회는 20회 이상 평가받은 법관 중 저득점 5인을 하위법관으로 선정했다.

하위법관들은 소송에 대한 선입견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권위적이며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고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으면 당사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판 진행 중 늘 짜증 섞인 언행을 보이거나 불필요한 재판절차 지연, 불이익 판결 암시, 석명권 남용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1회 변론기일 지정에만 12개월 이상 소요되고, 재판이 30분 가까이 지연됐는데도 호통을 치며 고압적인 태도를 일관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하려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올해 전체 평가대상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84.70점(광주 관내 84.90점)으로, 지난해(83.64점)보다 1.26점 올랐다. 최근 3개년의 평균 점수(84.31점)와 비교해도 소폭 상승했다.

우수법관 7인의 평균 점수는 92.53점이고, 하위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71.82점이었다.

우수법관은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 등 총 4개 부분 각 항목에서 평균 9점 이상의 고른 평점을 받았고, 하위법관은 대부분 항목에서 6~7점대의 평점을 받았다.

하위법관의 경우 직무능력·직무 성실성 부분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사건 쟁점에 대한 파악이 충분하지 못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광주변호사회는 선정된 우수법관들에게 ‘우수법관 증서’를 전달하고, 10회 이상 평가를 받은 광주 관내 법관들에게는 본인이 받은 평가 결과를 개별 전달하기로 했다.

광주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법관평가 결과를 관내 각 법원과 대법원에 제공해 법관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정에서의 재판 진행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