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옥죄어 오던 사법리스크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사법리스크의 첫 관문이었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 코너에 몰렸던 이 대표는 위증교사 1심 무죄를 계기로 리더십 붕괴를 막고 대여 투쟁에 매진하는 등 정치적 반등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위증 교사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진성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쟁점은 위증을 지시한 자가 거짓인 줄 알면서도 위증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실행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고의성’ 인정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과 24일께 김씨와 통화하고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것과 관련,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다”며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의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진성에게 검사사칭 사건 당시 이재명이 처했던 상황 및 그 상황에 대한 이재명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게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 즉 교사행위를 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도 판단했다.

이는 위증교사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고,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이란 애초 전망을 뒤집은 것이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겨냥한 대여 투쟁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당초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 이어 이날 선고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대여 투쟁 명분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민주당 대여 투쟁의 최종 목표인 ‘정권 교체’를 이끌 구심점이자 유력 대선 주자를 잃게 될 위기도 넘겼다. 이번 선고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면 물밑에서 ‘플랜 B’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정치면 좋겠다.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라고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다”며 법원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