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초의원에 대한 해남군의회의 ‘제명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부장판사)는 박종부 전 해남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결의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자신의 절임 배추 제조 시설에서 화물 운반 용품 반환을 요구하는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지난해 3월 박 전 의원이 의회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고, 박 전 의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폭행 행위로 자신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유권자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며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살펴보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긴 하지만 그 정도가 선거로 당선된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인 제명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명 처분으로 박씨에게 생길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명 처분의 집행(효력)을 정지시켰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