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생활고에 시달린 가장이 마약을 유통해 생계를 해소하려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지혜선 부장판사)은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하고, 1억 6,200여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4~11월 2,175ｇ에 달하는 마약을 받아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전국에 유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고인은 마약인 줄 모르고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이어 전세 사기까지 당해 빚더미에 오르고, 자녀 장애와 부모 지병에 거액이 필요하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전국에 마약을 유통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에 범행을 저질렀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