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교섭권 분쟁을 겪고 있는 ㈜호원에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왔다. 1심 결정을 뒤집은 판결이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호원측이 추가 법적 대응을 천명하고 나서면서 5년간 이어져온 노사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쉽게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광주고등법원은 금속노조가 ㈜호원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호원이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300만원의 이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법은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며 “쟁점노조(호원노동조합)와 채무자(㈜호원)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의 단체협약은 무효다”고 판단했다.

금속노조 호원지회측은 “이번 판결은 호원노동조합과 ㈜호원간 맺은 단체협약은 무효이며, 2020년 당시 유일한 노동조합은 금속노조 호원지회로 교섭권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호원 사측은 현장 노동자들의 분노를 부추기지 말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호원측은 “법원의 가처분 판결은 1심에서 회사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 노동조합(금속노조 호원지회)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금번 판결은 전례가 없는 판단으로 법조계에서도 반대의견이 다수 존재한다. 상급심을 통해 법원의 최종판단을 구할 것이며, 다각적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