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 단체가 10일 전두환·노태우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기념재단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전두환 사망 전 미납 추징금에 대한 채권 소멸, 노태우 사망 후 드러난 은닉 비자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며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도 불발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지난 7일 정부가 이순자(전두환 부인), 이택수(옛 비서관), 전재국(전두환 장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단체는 “이번 재판은 검찰이 지난 2021년 10월 12일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며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판결을 받은 전두환의 불법 재산을 사실상 인정해주는 꼴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두환은 1997년 내란·뇌물 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선고받은 추징금 중 867억원을 현재까지 미납한 상태다”며 “이대로 환수를 포기한다면 전두환 일가의 농간을 용인하고 범죄자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부당한 이익을 누리도록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노태우 일가는 ‘추징금을 완납했다’는 허울 뒤에 20년 이상 조직적으로 막대한 비자금을 숨기는 등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태우의 부인 김옥숙이 남긴 904억원의 불법 비자금 메모가 존재하고, 2000~2001년 사이 210억원을 차명으로 불법 보관하다가 보험금으로 납입해 자금 세탁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며 “추징금 완납 이후 감춰두었던 자금 총 152억원을 아들 노재헌이 운영하는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하고 불법 증여한 것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5·18기념재단은 비자금 부정축재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14일 노태우 일가를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나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 환수조차도 무력화될 상황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