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범식(62·사법연수원 20기) 제40대 광주고등법원장과 장용기(59· 24기) 제44대 광주지방법원장은 10일 오전 각각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설 고법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법원은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며 “외부의 영향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신뢰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그는 “무신불립이라는 말처럼 재판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법원은 그 존립이 어렵다. 사법부 구성원은 흔들림 없이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할 책무가 있고, 국민이 법원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신속·공정한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각오도 내놨다.
그는 “사법부는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사법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재판은 신속하게 이뤄져 권리구제의 적시성을 실현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올해 3월부터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항소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경우 집중심리모델을 연구해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무를 운영해야 한다. 장애인의 사법지원신청 제도와 수어통역, 점자문서 등 법정통역센터를 통한 통역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수시로 확인하고 보완해 사회적 약자도 헌법이 보장한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지법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법치주의의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염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그 애정만큼이나 감당하기 벅찬 외부의 거센 도전과 비판에 직면해 있다”며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그 어떠한 난관에도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실천할 용기와 각고의 노력을 보이는 것만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일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재판은 법조인이 갖춰야 할 법조윤리이자, 법관에게 부여된 법률적 책무”라며 “국민의 신뢰는 공정한 재판에서 처음 싹터 자라고 확립되며,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정의와 형평’은 좋은 결론 못지않게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절차에서 시작한다”고 첨언했다.
장 지법원장은 또 공정한 재판 못지않게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의 명시처럼 신속한 재판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자, 사법부가 부여받은 헌법적 사명이다”며 “어려운 현실 여건과 제도 미비로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사법부의 당면 과제가 ‘재판 지연 해소’로 되어 버린 현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이나 비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며 “구성원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본연의 재판 역할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최고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 광주고법원장은 충남 태안 출신으로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전북 남원 출신인 장 지법원장은 서울지검·광주지검 검사를 지내고 변호사 개업 후 다시 판사로 임용돼 광주고법 판사, 광주지법 해남지원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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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용기 제44대 광주지방법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