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가 개편된다.

거주지 요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어왔다.

미분양 우려가 컸던 2023년 2월 말 대폭 풀린 무순위 청약 요건이 다시 강화되는 것은 2년 만이다.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것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될 정도의 ‘청약 광풍’으로 이어지자 무주택자 요건을 다시 두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지자체장에게 ‘줍줍’의 거주지 요건 결정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시세 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요건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 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편 이후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서류 제출 강화와 줍줍 제도 개편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된다. 이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