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전체회의…문체부 계엄 이후 알박기 인사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여수을)은 6일 전날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계엄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체부 알박기 인사에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최근 문체부 및 국가유산청 산하기관에서 수 개월간 지연된 인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대통령실’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문체부 인사 결정에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따졌다.

이에 대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인사 검증을 위해 대통령실에 자료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며, 사실상 대통령실의 인사 개입 가능성을 시인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에 대한 검증 권한이 있지, 문체부 및 국가유산청이 임명하는 인사에 대한 권한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있다”며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지난해 한국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두 명의 후보에 대해 문체부가 3개월 후 ‘적격자 없음’ 결정을 내리고 재추천을 지시한 것에 대한 근거와 절차도 따졌다.

조 의원은 “문체부가 어떤 근거와 절차로 ‘적격 없음’ 판단을 내렸는지 관련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인촌 장관과 대통령실이 특정 인사를 밀고 있다는 소문이 문체부 주변에서 돌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계엄사태 이후 탄핵국면에서 급히 진행되는 문체부의 각종 인사가 알박기 인사라는 의혹을 사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내란의 1차책임이 있는 대통령실의 허락을 받냐”며 “문체부 인사는 부처가 독립적으로 전문성 있는 검증을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고 부적절한 인사 강행의 보류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