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어촌 소멸률, 2023년 66.2%로 3년 새 15% 증가

“어촌 주민 스스로 지역 특색에 맞는 서비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6일 어촌의 열악한 보건·의료·교육 등 정주 여건을 주민 스스로 개선하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은 제21대 국회 당시 서 의원의 제정안 발의를 통해 농촌 주민이 자발적으로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어촌의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어촌 읍면지역의 평균 시설 수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 인근 광역단체 11곳 중 1개소 이상 의료시설을 보유한 곳은 제주뿐이다. 미용·목욕 시설은 경북·부산을 제외한 9개 광역단체의 경우 1개소 미만에 불과했으며, 은행 기관은 11개 모두 0.1개소 수준으로 드러났다.

사회 인프라 부족에 따른 어촌 소멸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2023년 어촌의 지역 소멸률은 85%로 3년전인 2020년(77.2%)에 7.8%가 증가했다. 특히 부산·인천·목포·여수 등 도시 어촌의 지역소멸 위험 비율은 2023년 66.2%로 2020년(51.3%)에 비해 15% 가량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부 개정안은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의 적용 범위를 어촌 지역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어업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어촌에 필요한 경제·사회서비스를 주민이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섬을 비롯한 어촌의 경우 정주 여건 부족에 따른 인구 공동화로 지역 소멸이 더욱 가속화되어, 경제·사회 인프라가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농촌과 마찬가지로 어촌도 주민 스스로 협력하여 지역 특색에 알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가의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