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에서 모 의원이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과정에서 의회측이 회부 사유에 대해 공개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북구의원 20명 중 18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만큼 동료 의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17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의회 사무국장은 이날 제301회 임시회에서 ‘A 의원 징계 요구건’을 의장 직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하겠다고 보고했다.

모 의원의 갑질 의혹은 지난해 12월 북구의회 일부 의원들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공무원들의 피해 신고가 북구의회 갑질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따라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해야 하고,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를 소집해 A 의원에 대한 징계가 합당한지 자문위원회에 다음 달 중순 안으로 의견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최무송 의장과 공용 의사국장은 A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 사유에 대해 비공개하기로 했다.

권익위의 충고에 따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인데, 북구의회 내부에서는 오히려 비공개에 대해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최무송 의장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시끄러워지고, 보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했다”며 “국민권익위에서도 관련 내용을 발설하지 말라는 충고를 받았다. 윤리특위 회부 관련 기사가 보도되면 시끄럽고, 이야기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공용 의사국장도 “이번 징계 요구건은 갑질피해센터 조사 과정에서 나온 사안이며, 국민권익위에서 해당 내용을 알리면 안된다고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될 정도의 안건이면 윤리·행동강령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특히 A 의원의 징계 요구권은 이미 갑질피해신고센터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안인데다 갑질 행위의 경우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당행위에 해당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B 북구의원은 “이미 알려진 일들을 비공개로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윤리특위에 회부된 의원의 경우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는데, 생각한 것보다 심한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녹음파일 등 증거가 확실히 있어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고, 비공개를 한다고 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북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A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다음 달 회기에 징계안이 상정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윤리특위가 심사를 종료하지 못할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정상용 윤리특위위원장은 “아직 A 의원이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오면 판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