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추진 ‘광주구치소’ 신설계획 중단해야”

손혜진 북구의원 ‘신축 부지 재검토’ 촉구



손혜진 광주 북구의회 의원이 광주 북구 일곡동에 건립될 예정인 광주구치소의 신설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손혜진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일곡동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구치소의 신축 부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혜진 의원 “2022년 법무부가 일곡동에 광주구치소 신설계획을 밝혔을 당시, 주거 환경과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구치소 입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았다”며 “이후 북구에서 증축 또는 연접부지를 활용한 신축 방안 검토를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잔여 부지가 없고 신축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다가 이제야 소통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밀집지역 내 구치소 건립을 추진한 타 지자체 사례가 많았다”며 “경남 거창군은 법무부·군수·군의회의장·주민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하고 TV토론과 주민투표를 실시했으며, 부산시는 부산교도소·부산구치소 통합 이전 추진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여러 차례 주민과 소통 과정을 거친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치소 건립 문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하지만 법무부·시·구 누구도 앞장서서 나서지 않고 있다”며 “북구뿐만 아니라 주민 동의 없이 법무부에 일곡동 부지를 제안하고 뒤늦게 부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광주시도 이제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합리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구치소 건립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현재 법무부-광주시-주민대책위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부지 재검토를 포함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