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항일독립운동단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6개 단체는 18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며 “금치산자나 다름없는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길은 오직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탄핵 심판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2·3 내란 사태가 100일 넘게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은 끝 모를 파멸의 길을 걷고 있다”며 “또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체되면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속은 하루하루 검게 타들어 가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지난 13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한국의 민주주의 종합 순위는 179개국 중 41위로, ‘심의민주주의 지수’ 지표에서는 48위를 기록하며 세부 지표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2년 연속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로 소개한 점은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석열에 의해 경제는 망가지고, 민생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또 그가 저지른 역사쿠데타는 책 한 권에 담기에도 모자랄 정도이며,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사유는 이미 차고도 넘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승소 판결을 쟁취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이른바 ‘제3자 변제’라는 해괴망측한 선택을 강요해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았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포기한 것이자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단죄를 가한 역사적 판결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헌법을 위반한 폭거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집권 3년 내내 친일역사쿠데타를 통해 항일독립정신을 모독하면서까지 가해자 일본에 완전한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며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파면만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고 실종된 역사정의도 회복하는 길이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