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공 자원화시설 입지 선정에 반발해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

이로써 순천시가 추진 중인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8일 순천시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 1부는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도 광주지법은 범시민연대가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추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더라고 1심 판단을 번복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시민연대가 고발한 △‘구례군 재활용품 발생량’ 고의 누락 △공공하수처리장과 연향들A간의 이격거리가 덕월보다 더 멀다는 것 △지장물(시설물) 고의 누락 △연향들A 북측 경관 평가 오류 △자원순환에너지 활용 평가산정 등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특정 후보지 유도를 위한 조작이라는 내용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무효 확인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순천시는 집행정지 신청 기각, 고발 사건 무혐의 판단이 이어진 데 힘입어 예정지인 연향들에 시설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법원 판단과 수사기관 결정으로 의혹이 해소됐다”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세대 공공 자원화시설 건립을 속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