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 한 골프연습장과 관련해 주민들이 환경 피해 등을 주장하며 광산구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민들이 승소하더라도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복구하기 불가능해 소송의 이익이 없어 손해배상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광주 A 골프연습장 주변 아파트 주민 2명이 광주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 등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원고들은 광산구 수완지구 내 A 골프연습장 인근 아파트 거주민들로, 골프연습장 운영에 따른 소음·조명, 조망권 등 환경피해를 호소하며 골프연습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이 잘못됐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07년 광주 광산구 소재 농업용 저수지인 수완제를 매립해 1만 7,000㎡ 부지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 후 기부채납하는 민간투자사업 협약을 모아주택산업의 계열사 한두레농산과 맺었다.

한두레농산은 B사(피고 보조참가인)를 계열사로 설립해 유통센터 건립 외 부지에 골프연습장을 추가 설치하려는 계획을 추진, B사는 2009년부터 해당 골프연습장을 완공해 운영 중이다.

원고 주민들은 B사가 관련법상 시설 결정 대상 토지 80%를 확보해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을 해야 함에도 55%만 확보해 신청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다.

1심은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처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당시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중대·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80% 면적 이상 확보요건을 갖추지 못해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광산구가 도시관리계획 동의서를 토지 사용승낙서로 오인했을 뿐, 체육시설 설치의 긍정적인 부분을 감안해 업무 처리하는 등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반면 항소심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의 판단은 유보한 채 소송 자체를 각하 결정했다.

또한 “위법상태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소음 및 조명, 조망권 침해 등 환경상 피해 있더라도, 이는 방지 조치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다”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