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단체와 오월단체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5·18기념재단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적 가치 수호라는 사법의 책무를 외면한 채 고위 공직자의 무책임을 관행으로 용인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한덕수 총리는 재임기간 동안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을 방기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려는 일부 정치 세력의 반복된 망언과 역사 폄훼에 대해서도 국정 총괄 책임자로서 아무런 제재도, 분명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며 “헌재의 결정은 법리적 판단일 수 있으나 도덕적·정치적 기준에서는 실망스러운 결과이며 국민의 상식과 정의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광주비상행동도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위험한 내전 상황을 하루 빨리 끝내 달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배신했다.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며 내린 판결은 헛소리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이 비이성과 야만이 아니라 합리적 이성과 합의된 정의에 따라 통치되는 나라임을 보여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내팽개쳤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어떤 잘못을 해도,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나라를 거덜 내도 권력 있는 자들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며 “국민들이 내맡긴 권한을 자기 살겠다는 정치로 더럽히는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이수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