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해상풍력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 등 '에너지 2법'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한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이날자로 공포됐다. 해상풍력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은 각각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전남도는 양 법안의 시행 준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실효성이 있는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 발전사, 관련 기관·협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단을 구성, 최근 간담회를 진행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의 경우 해상풍력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해상 풍력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주요 규정이 대부분이 대통령령 등으로 위임돼 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선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요건 △발전사업자 선정 요건 △실시계획 승인 △ 전담기관 및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하위법령의 핵심 사항과 관련해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공급망 국산화 및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화단지 조성을 이끌어내야 한다는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력망특별법은 송전선로 조기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인 주민수용성 확보와 관련된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 또는 지원의 범위 설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및 지원 등이 핵심 사항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송전선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력망 구축 비용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송전선로 경과 지자체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기로 했다.

전남도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개 법률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조속히 마련해 이를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정을 앞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법적 지위를 인정받도록 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시 주민 보상 및 지원, 민원 해소를 위해 산업부 산하 원스톱 종합민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 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해상풍력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의 제정은 전남의 해상풍력 산업 발전과 국가 전력망 확충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진 것"이라며 "현장에서 통하는 실질적인 하위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남이 적극 주도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