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감시 CCTV, 10년째 신규설치 없이 산림의 25%만 관리

윤석열 전 정부 기간 상정된 산불진화 증액안 19건 모두 미반영

국토의 70%이상 산지임에도 임목은 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

“식목일, 나무심기·기후위기 대처 위한 기념일로 재조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농해수위)은 11일 전날 열린 ‘산불 관련 현안보고’에서 산불 대응 및 산림 보호·활성화 정책을 비롯한 재정 당국의 의지 개선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최악의 재난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노후화된 진화 장비와 정책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피해는 더욱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불 감시 CCTV는 10년째 신규설치 없는 제자리걸음으로 전체 산림의 25%만 관리되고 있으며, 2027년 2,500명까지 확대 계획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인력 또한 행안부나 기재부에 증원 요청도 없이 2019년부터 435명으로 유지되고 있어 국가 산불 대응 역량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된 산불진화 증액안이 문재인 전 정부에서는 18건 중 5건이 반영된 것과는 달리 윤석열 전 정부에서는 19건 중 단 한건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재정당국의 ‘칼’질인지 주무 부처의 노력 미흡인지 모르겠지만, 일차적으로 산불에 대해 국회 증액안을 반려한 재정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임산물재해보험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 국토의 70%가 산림으로 재해보험에 임목이 빠져있는 현 실태는 현실성에 맞지 않다”라며 “2015년 41억을 들여 만든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도 운영예산 확보 문제로 9년간 사용하지 않아 현재는 활용 불가 상태로 예산이 낭비됐다”라고 지적했다.

식목일에 대해서도 서의원은 “산림청이 수립한 2025년 식목일 기념행사 계획에 따르면, 행사 참여 인원은 3만 6,520명으로 7년 전인 2018년(6만 5,880명)에 비해 3만명 가까이 줄었으며, 식수계획은 323ha로, 지난 3월 발생한 산불 면적(4만 8천여ha)의 0.7%에 불과했다”라며, “2005년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며, 식목일의 취지와 의미가 퇴색해 나무 심기와 보호 및 기후 위기 대응의 연장 선상에서 새로운 개념의 법정 기념일로 재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