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무임승차 제도 등에 따른 공익 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7일 기후위기 및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대안 모색의 자리를 갖고 법정 무임승차 공익 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보전을 촉구하는 노사 대표자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및 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됐다.

노사 대표자들은 “법정 무임승차 증가 등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5,588억 원의 무임승차 손실비용이 발생했다”며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보전받고 있으나 사실상 광역철도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동합의문 채택과 함께 제22대 국회 개원 후 의원입법 발의된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보전을 법제화하는 활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