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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재민 편에서 섬진강 수해 규명·지원”
구례5일장·양정마을 등 호우 피해 현장 비공식 방문
“복구지원·피해보상 최선 다하겠다”…제도개선 약속도

2020. 09.20. 18:01:57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김순호 구례군수, 김영록 전남지사와 함께 19일 오후 구례군 구례읍 수해 현장을 방문,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구례 집중호우 수해현장을 찾아 “이재민 편에서 섬진강댐 무단 방류에 의한 인재 의혹을 규명할 최적의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대규모 수해 피해가 발생한 구례군 구례읍 일대를 방문, 정부의 댐 관리 실패에 거세게 항의하는 주민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환경부 주관으로 ‘댐관리 부실’ 의혹에 대한 전문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수해 원인과 경위를 밝혀내는 데 무엇이 더 좋은 방법인지 판단하는 것은 (정부·여당에) 맡겨달라. 전국 수해 이재민들의 성난 목소리를 청와대와 정부에 가감없이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5일시장 상인들은 간담회장 안팎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라’, ‘40여일이 넘도록 조사도 제대로 안했다’,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정부 못 믿겠다. 정치권이 나서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회를 가면 뭐든지 정치가 된다”며 국정조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어 “얼렁뚱땅 조사를 끝내겠다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조사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정부 입김이 반영된 조사 결론이 나오지 않도록 이재민의 입장에 서겠다”고 답했다.

빠른 수해복구를 위해 전폭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 대표는 “우선 현행제도를 통해 피해복구를 최대한 지원하겠다. 제도를 뛰어넘어 주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지원책이 있는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행 제도는 피해 규모가 아닌 복구비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부터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재해 예산 규모, 특히 사유재산 피해 지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보상에 대해선 “법적인 판단은 시간이 걸리고 당사자간 다툼이 있다”면서 “주민 우려도 충분히 이해한다. 허투루 대응할 사안이 아닌 만큼 정부에 신속한 해결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떤 해결책을 내놔도 이재민이 수용하지 못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절망·분노를 생생하게 들었고, 구상 중인 해법이 국회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축산농가가 큰 피해를 입은 양정마을 주민 간담회에 앞서 수해 당시 참혹한 피해사진이 담긴 대형 현수막 앞에서 잠시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당 지도부가 꾸려진 이후 이 대표가 수해복구 현장을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개인 국회의원 자격으로 구례를 찾았으며, 이날 전북 남원과 경남 하동 등 다른 섬진강유역 수해지역도 비공식 방문했다.

한편, 구례군 구례읍 일대는 지난달 7일부터 이틀간 쏟아진 400㎜ 안팎의 폭우로 섬진강 지류 서시천 제방이 붕괴·범람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수해로 인해 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1,807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김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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