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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수산업 발전 기회로 활용”
광전연 “전남 양식산업 새로운 모델로 육성해야”

2020. 10.22. 18:09:52

전남 양식어장 환경관리 강화와 양식어업 규모화 등 양식어업의 새로운 모델 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 박은옥 연구위원·김동주 선임연구위원은 ‘광주전남정책 Brief’를 통해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른 전남 양식산업 발전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광전연이 내놓은 정책브리프에 따르면 전남 수산업은 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 연근해 수산자원 남획 등에 따른 어업자원량 감소, FTA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로 인해 한계에 직면한 상태다.

지난 8월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은 양식어업관련 기존 법체계가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어업인 양식장 환경개선의 자발적 참여유도와 기업형 양식산업 육성 등을 담고 있다.

또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 도입, 양식업권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로 기존 양식업자 권리보호와 양식장 효율적 이용으로 양식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식업 진입 제한을 완화로 대기업의 양식업 진출 시 기존 영세어업인들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른 전남의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모델창출을 위해선 ▲어촌공동체 참여 대규모 생산지원 구조 전환 ▲생산시설·지역 확대, 시설·방법 표준화 ▲전남도 차원의 특화된 ‘양식산업발전계획’ 수립·시행 ▲해양바이오 소재물질 확대 ▲전남특화형 양식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동주 광전연 선임연구위원은 “양식어업인의 현장 의견과 수요를 수렴해 실용화 중심의 양식산업 육성과 지원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영세양식업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이에 대응한 전남형 양식산업의 모델 개발·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길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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