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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정책 전략

2022. 09.25. 16:41:07

<특별기고>‘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정책 전략
김석환 광주스포츠과학연구원장


E=mc2.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공식으로 크게 두 가지다. 1905년 발표한 ‘특수 상대성 이론’과 10년 뒤에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특수’가 더 어려워 보이고 ‘일반’이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일반적인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이론으로 그 범위가 넓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시민들의 삶에 폭 넓게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대 대선은 국가적 비전이나 정책의 부재가 아쉬웠다. 그저 상대방을 헐뜯으려는 비루한 정치만 난무하고 그나마 나온 정책도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표를 얻기 위한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 적잖았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의사결정’으로 정의되는 정책은 그래서 중요하다. 새로운 정책은 새로운 정치를 창출한다. 좋은 정책도 때가 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성공 위해 ‘다기망양’ 경계

다기망양(多岐亡羊), ‘갈림길이 많아서 양을 찾을 수가 없다’는 의미다. 중국 ‘열자(列子)’에 기록된 전국시대 사상가인 양자의 일화에서 나온 말로, 근본은 하나였는데 끝에 이르자 갈림길이 많아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큰 정책에는 갈림길이 많다. 해답은 항상 단순하고 명료하다.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야 한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 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정책은 세상을 바꾼다. 시민들의 삶에 활력을 준다. 잘 설계된 정책만이 관성과 저항을 이겨내고 세상을 앞으로 밀고 나아가는 힘이 된다. 명분도 좋고 실리도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수반된다면 성공을 예약한 정책이다. 정책의 시작은 ‘문제 인식’이다. 문제는 인식되고 규정되고 난 후에 정책을 통한 제도로 정착해야 한다. 인식에 따른 올바른 진단이 없으면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의제 설정을 통한 ‘정책의제 형성’도 중요하다.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기 위한 필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책 과정은 보통 문제 인식과 정책의제 형성, 정책 결정 및 정책 집행, 정책 평가와 환류 과정 등을 거친다. 각 단계마다 숙고와 숙의 과정은 필수다. 결론적으로 정책이 시민들 곁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정책 영향자들의 올바른 방향성과 의지, 시민사회와의 공감과 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 광주시는 2023년 정부 예산안을 3조 2,397억원 반영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특히 미래 먹거리 신사업인 인공지능과 반도체, 모빌리티 등과 같은 지역 현안사업들이 반영된 점은 환영할 일이다.

‘광주만의 이야기’ 필요

엔데믹 이후는 ‘밖’의 시간이다. 스포츠와 문화,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스포츠케이션(스포츠와 휴가의 합성어)도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 중이다. 마이스(회의, 포상여행, 컨벤션, 전시 및 이벤트)사업은 여러 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가 및 도시 브랜드 제고에 큰 역할을 한다. 현재 국내에도 10개의 컨벤션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며 국제회의 복합기구도 10개 이상 확대되는 등 마이스 인프라가 경쟁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책에 어떤 이름을 붙여도 차별화가 없는 것은 주인 없는 정책이다. 우리만의 이야기가 필요한 이유다.

광주는 메이저급 국제대회를 개최한 국제 스포츠도시로 각인됐지만 여전히 스포츠 이벤트 개최도시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성장이 아닌 성숙을 준비해야 한다. 스포츠와 문화, 관광을 통합한 지역 특화형 모델로 미래형 생태계 기반 구축에 나서야 한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없다. 익숙한 생각과 경험을 다른 시각에서 보려는 시도가 중요하다. 최근 소송이 마무리 된 광주 U대회 잉여금은 스포츠마이스 사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땅의 힘은 ‘흙’을 갈아엎어서 얻고, 생각의 힘은 ‘관성’을 갈아엎어서 얻어야 한다. 성공과 실패는 전략의 차이다.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 광주의 도전이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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