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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세평>염치없는 학교폭력 가해자들

2023. 03.06. 17:09:22

<화요세평>염치없는 학교폭력 가해자들
황수주 광주북구청소년상담복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한국사회가 학교폭력 문제로 분노하고 있다. 2021년 프로배구 선수인 이재영·이다영 자매가 중학교 시절 동료들에게 폭언과 협박으로 국내 프로리그 퇴출,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주목받았던 르세라핌의 김가람도 중학생 시절 학폭 문제로 계약해지 당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등 다양한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불을 지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 100’에서 김다영의 학폭 논란과 한 방송사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의 우승 후보였던 황영웅이 학폭과 교제폭력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출연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한국에서 학폭 문제는 학교 재학 당시의 문제를 떠나 계속 진행형이다.

전면 등교 이후 학폭 급증

체육계와 연예계에서 터진 학폭 미투는 물론 국민적 공분이 극에 이른 사건이 있다. 공직자 신분의 검사가 자신의 권력과 전문적인 지식을 총 동원해 자녀의 학폭문제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그 자녀가 학폭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진학한 것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던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것이다. 그는 자녀의 학폭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결국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임명을 전격 취소했다. 당시 아들의 법정대리인을 맡은 정 변호사 부부가 전학 처분에 대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최종 패소했다. 자녀의 진술서 작성도 일일이 코치하고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학폭위에서도 진실을 말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보다는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를 임명한 자체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는 2차 가해가 됐다.

코로나19로 학교에서는 온라인수업으로 대면접촉이 줄어들면서 학폭이 잠시 주춤했다. 학생들의 사회성과 갈등해결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면 등교가 시행되면서 학폭 발생이 가히 폭발적이다. 광주지역 학교폭력 발생은 2020년 896건, 2021년 1920건, 2022년 3007건으로 늘고 있다.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2020년 0.9%, 2021년 1.0%, 2022년 1.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동부·서부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도 2022년 276건, 2021년 605건, 2022년 633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광주광역시 동부와 서부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는 총 46건에 달했다고 한다. 학폭위 심의결과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그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토록 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대입 수시전형에서 학생부의 기록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것처럼 정시전형에서도 학폭 전력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가해자 시간끌기 대응 절실

2020년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는 총 325건으로 이중 승소 건수는 57건에 그쳐 승소율은 17.5%에 그쳤다. 또 ‘불복절차 관련 학교폭력 집행정지 신청 건수 및 인용 건수’를 보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인해 집행정지를 한 신청 건수는 총 1405건이며, 이 중 인용 건수는 813건으로 57.9%에 달했다. 학폭 가해자의 이 같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의도적으로 시간끌기를 하면서 학폭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리가 늦어지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치유가 늦어지면서 또 다른 가해가 되고 있다. 대학에 입학했어도 학폭 가해자로 밝혀지거나 의도적으로 학폭 전력을 기재되지 않도록 시간끌기를 했다면 입학을 취소시켜야 한다.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는 졸업후 2년간 보존하거나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고, 전학은 졸업후 2년간 보존하나 이의 기재기간을 더 늘려 불이익을 줘야 한다.

일부 학폭 가해자 부모들은 학폭 관련 사안조사시 학교측 조사과정의 불만을, 교육청에는 학폭위 결과의 불복에 따른 민원전화와 진정서, 정보공개요청,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을 제기한다. 학폭 민원을 견디다 못해 정년을 몇 년이나 남은 교장선생님이 미리 퇴직하기도 하고, 담임선생님이 휴직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자녀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진정한 사과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부모의 자세가 자녀를 성장하게 하고 학폭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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