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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탄소중립 정부안 환영"
좌초산업 지원책 병행해야

2023. 03.21. 18:01:30

중소기업계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정부(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현실적 감축수단이 전무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정부가 산업계의 현실을 일부 반영해 목표치를 완화한 것은 경제위기 초입에 들어선 중소기업계에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많은 탄소중립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서 한계점에 봉착된 것을 고려할 때, 여전히 2030 NDC는 중소기업계에게 도전적인 목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애로를 충분히 감안해 대대적인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계의 탄소중립을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좌초산업과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밀한 지원책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에서도 이번 산업부문 목표치 완화가 면죄부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청구서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경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등 장기 목표 달성 세부 이행방안 이 담긴 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문은 2030년 배출량 목표를 2018년 배출량에서 11.4% 줄인 2억3,070만톤 CO2e로 낮췄다. /홍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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