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에게 승진 청탁 뇌물을 받고 인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치안감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 전 치안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지난 9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김 전 치안감은 2022년 초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 브로커 성모씨(64)로부터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당시 경위)의 승진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청장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추징금 1,000만원 등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브로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를 열지 않고 상고기각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판결 대신 바로 상고기각을 결정한다.

검찰 측 상고가 기각되면서 브로커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내려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2심 판결도 확정됐다.

브로커 성씨는 2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