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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민간·군공항 통합이전, 서남권 발전 희망이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2023. 05.25. 18:13:24

지난 5월 17일 목포대 지역산업연구소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 등 참석자 모두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민·관·학 등 모두의 고민은 지역 현안에 대해 바로알고 전남 서남권 지역 상생발전의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대해 생산적으로 고민하는 분위기가 확대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와 상반되고 소모적인 군공항 반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군공항 이전, 지역소멸의 대안

어느 단체에서는 무안공항과 군공항 통합을 무조건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재산권 침해 사유를 들지만 이는 근거없는 주장이다. 정부는 토지정책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가지수를 관리하고 있다. 전국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토지 가격을 지수화한 수치로 매년 한국부동산원에서 지가지수, 주택가격 등 부동산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영광 원자력발전소, 경주 방사성 폐기장 등 혐오시설이 있는 지가지수 상승률은 광주 송정동 72%(57.9→99.7), 영광군 홍농읍 21.9%(82.1→100.1), 경주시 문무대왕면 16.6%(85.8→100.1)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 상승했다. 상승요인 중 하나는 각종 개발 흐름이다. 혐오시설 수용으로 정부와 운영 주체가 직·간접 경제적 지원을 약속해 각종 개발사업, 주민 지원금 등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켜 왔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도 주변지역 개발과 함께 진행돼 지가 하락이 아닌 상승요소라 볼 수 있다.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생활권 침해 등에 대해서도 광주시와 국방부는 기존보다 약 두 배 넓게 군공항을 건설하고, 기존에는 없었던 축구장 500개 규모의 소음완충지역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공항 주변 주민의 이주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군공항으로 재산권과 생활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억측이다. 군공항을 이전하기 전부터 전투기 비행경로와 시간 설정 등을 국방부에서 미리 제시하는 상황에서 무안국제공항과 멀리 있는 남악, 오룡지역의 부동산 가격하락 주장은 더욱 낭설에 불과하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지방 지역소멸 위기도’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중 18곳이 소멸위험 지역이며, 나머지 4곳은 주의 단계로 정상인구 지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중 무안군은 소멸위험 단계보다 낮은 주의 단계이지만 안심하기 이르다. 무안읍을 포함한 북부권역은 함평군과 동일한 고위험 지역이다. 남부권역(남악·오룡)과 균형발전이 없다면 모두가 원하는 시 승격 등 긍정적인 미래는 없다. 군공항 이전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대비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군공항 때문에 음식업, 숙박업에 큰 피해가 올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 역시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발전이 정체된 무안 북부권역에 군공항이 통합 이전하면 장교와 부사관, 군무원, 면회객 등 상주·유동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고 동시에 도시활력이 되살아나 매출·소득, 지방세수 확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발전 계기 냉철히 판단해야

군공항 이전은 광주시의 이익만 위한 사업이 아닌 서로가 윈-윈이 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군공항 부지에 고부가가치 사업 유치할 기회를, 전남은 국내·국제선 통합으로 서남권 대표 공항으로 발전할 기회를 얻는 상생발전 사업이 될 것이다. 또한 전남도는 절대 무안군민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국방부, 광주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전지역에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안국제공항과 군공항 통합사업은 한편만 이득을 보고 다른편만 손해를 보는 사업이 아니다.
군공항으로 갈등이 있는 우리와 다르게 오히려 군 시설을 유치하려는 케이스가 있다. 대구시의 국군부대 4개소와 미군부대 3개소를 경북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국군 부대부터 먼저 옮길 계획이라 한다. 예비 이전지역인 주변 경상북도 다섯 지역(영천, 상주, 군위, 의성, 칠곡)은 유치경쟁이 과열되는 추세다. 이 다섯 지역은 군 부대가 인구소멸, 지역침체 등의 암울한 미래에 대비하고 1차 산업에 집중된 고령인구가 많은 현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충북 괴산군 학생중앙군사학교의 경우 이전과 동시에 수료식 당일 전국적으로 3천명이 넘는 면회객과 가족들이 모여드는 등 실제 군 부대 유치로 효과를 본 사례도 있다.
군공항 통합이전은 지역발전의 계기로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 군사시설 유치를 경쟁하는 사례를 보았을 때 무안군은 군공항 유치에 유리한 점을 넘어 사실상 경쟁상대 없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국방부와 광주시를 상대로 전남도와 함께 협상한다면 지역이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무안군 북부, 남부권역 균형발전으로 창창한 앞날을 기대하는 한편으로 북부권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소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으로 무엇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지 모두가 토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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